'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 출범…첫 회의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이하 '제도혁신 TF')'가 21일 오후 1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정부 12명으로 구성됐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
이정수 기자24.03.22 16:29
정부, 내주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개선 TF' 발족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관련 TF를 발족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상반기 중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 발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방안'
이정수 기자24.03.15 15:28
수술실 CCTV 필수의료 붕괴 우려 여전…"대안 마련돼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 반발과 현장 혼란이 여전하다는 연구가 제시됐다. 이 같은 인식이 실제 외과계 기피,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임지연·임선미·김계현 연구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기고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는 지난 9월 의정연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에 따른 우려와 개선 사항을 되짚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후현 기자24.01.06 06:08
政, '의료분쟁 제도개선' 가속 의지…분쟁조정 활성화도 담기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달부터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의료분쟁 제도개선이 필수의료 강화와 의사인력 확충을 놓고 나타난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속도전은 의미를 갖는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계 등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협의체에서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다음 주 중에 첫 회의를 열고 월 2~3회 회의
이정수 기자23.11.09 06:09
복지부, 필수의료 기피 막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 개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에 따라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
이정수 기자23.11.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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